성명서

한국중독전문가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중독문제 예방을 위해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정책을 조속하게 실행할 것을 요청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18. 70.4세→ ’30. 73.3세)하고 소득 및 지역 간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연 및 절주 관련 규제가 국제기구의 권고수준에 미흡하고, 더불어 여전히 높은 남성 흡연율(’18. 36.7%)과 월간 폭음률(’18. 38.9%) 등 개인의 건강 행태는 악화되고 있고, 알코올·약물 등에 대한 중독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을 밝혔다.

흡연과 음주 등 중독을 유발하는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생활행태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사전적 예방과, 적극적 관리, 건강환경 조성 등에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 그리고 충분한 재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정부와 시민 모두 잘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흡연율을 낮추고, 과도한 음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담배 값을 OECD 평균인 7.36달러(8,130원) 수준으로 올리고, 주류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자연스럽게 알코올중독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위한 필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는 중독문제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며, 시급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부 매스컴과 정치권에서 이 정책이 서민 착취 증세 제도라며 정부를 비난하자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계획이 사실이 아니며, 계획에 없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언론인들에게 묻는다. 누구를 위해 반대하는가? 우리나라의 중독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정부 공식발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의 경우 2019년 1년 동안 1만6천명 이상의 마약류 사범이 단속될 정도이며, 2018년 알코올중독으로 하루 13명, 연간 4,809명이 사망하였다. 2018년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문제성 도박자가 49만 명(성인인구의 1.1%)에 달하고, 반면 국가가 허가한 합법적 사행산업의 매출액이 22조원을 넘어섰다. 2019년 아동과 청소년의 30% 정도가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중독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적 대응은 후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준이다. 중독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시스템이 정부예산의 부족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을 최일선에 돕고 있는 전국 50여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대부분 2억 원 미만의 예산으로 3~4명의 최소 인력으로 인구 20만 이상 단위의 시군구의 중독문제 예방과 치료, 재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독문제 예산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중독전문가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정치인들에게 요청한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중독문제 예방을 위해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정책을 조속하게 실행하라!